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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및 유선상담

기본 유선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직접 방문을 희망 하실 경우, 사전예약 후 사무소에 방문해 주시면 구제진단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진행내용은 유선·방문 모두 동일합니다.

각종서류 발송

각종서류(반성문, 탄원서, 서약서, 합의서, 처벌불원서 등)는

개인 이메일로 발송해 드립니다. 작성하여 발송해 드리는 초안 참고하여 경찰조서 및 행정심판 청구시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임시면허 종료시점(40일) 전, 후로 관할 경찰청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가 총 2회 발송됩니다. 행정심판은 결정통지서 수령이후부터 90일 이내로만 청구가 가능하오니 분실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

의뢰인에 따라 행정심판에 필요한 구비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담당자가 직접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안내받은 서류만 준비하여 사무실로 보내주세요.

행정심판은 사무실에서 직접 준비해 드립니다.

답변서

피처분청(경찰청)이 작성한 의견서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작성되었거나 추가적으로 주장하고 싶은 내용, 서류 등이 있을 경우 사무실 담당자에게 알려주시면 재결이전까지 보충서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결

행정심판에 대한 최종결과로 재결결과에 따라 취소된 면허는 정지 110일로 감경되어 별도 면허 재취득없이 면허증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재결서는 사무실에 도착하는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 7. 1X. 청구인에게 한 2022. X. X.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단]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9년 5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22. 7. XX. 청구인에게 한 2022. X. X.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 8. X. 청구인에게 한 2022. 8. XX.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구난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단]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1년 7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22. 8. X. 청구인에게 한 2022. 8. XX.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구난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구난차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인용)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2. 6. X.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피청구인은 2022. 6. XX. 청구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사실]
청구인은 2012. X. 1X.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3%)으로 적발되었고, 2022. X. X. 21: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수원시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69%로 측정되었다.
[주문]
피청구인이 2022. 6. XX. 청구인에게 한 2022. 7. XX.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기준	처벌내용
0.03 ~ 0.08% 미만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100일 면허정지
0.08 ~ 0.20% 미만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 1년이상
0.20% 이상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 1년이상
측정거부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 1년
음주사고	1회시 면허취소 2년, 2회시 면허취소 3년
뺑소니 또는 사망사고	면허취소 5년

꿈과 환상의 공간

아침의 다리 위에서

겨울 바람풍경

골목에 들어가기

텅빈 공간의 기억

당신이 가보지 못했던 길

낮은 곳에서 올려다 보기

자유를 향한 여정

따뜻한 겨울나기

고요한 바다 위에서

높은 탑의 꼭대기에서

바다가 쓰는 기억

이름

휴대폰번호

적발일시

혈중알코올농도

사고발생여부

과거 음주운전 전력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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